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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MARKET

정책·시장연구

현장의 피해와 제도의 공백을 연구하고,
국민 보호와 합법시장 선진화를 함께 제안합니다.

정책 검토안 · 의견수렴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합법 다단계판매 제도 개선

명칭 개선·공정 보상·권익 보호를 위한 공상연의 정책 제안입니다.

선택한 정책의 상세 내용

공정 보상

실제 결제액과 매출에 따른 정당한 보상

현재의 문제

표시 소비자가와 실제 결제액의 차이를 판매소득처럼 제시하면 실제 보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판매한 활동과 연결된 조직의 매출·지원활동에 대한 보상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상연의 제안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과 확인된 최종 소비 거래를 기준으로 직접판매 보상과 후원보상을 구분합니다. 각 사업자의 판매·고객관리와 후원활동의 기여가 보상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공상연 검토안에 따른 예시

7,000원×15%=1,050원

회원 실결제액 7,000원에 직접판매수당률 15%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직접판매수당 최소 15%확인된 거래별 최소 지급률
조직·후원수당 연간 최대 35%그 밖의 보상에 대한 업체의 연간 총액 상한
전체 보상 연간 최대 50%직접판매수당을 포함한 업체의 연간 총액 상한

위 비율은 공상연의 개편 검토안입니다. 조직·후원수당과 전체 보상의 상한은 확인된 실소비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소·반품·환급 금액을 반영합니다. 개인별 수당률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검토할 보상 원칙

  • 표시 소비자가와 회원 실결제액의 차액을 실제 판매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직접판매수당 지급에 본인 의무구매·하위사업자 모집·특정 직급 달성을 조건으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허위 거래와 수당 한도 우회를 방지하고, 제품가격 인상이나 별도 비용으로 부담이 전가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대하는 변화

각 사업자가 자기 고객과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보상을 쌓아가고, 판매와 고객관리에 대한 기여 및 수당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사업자·소비자·피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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