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MARKET

정책·시장연구

현장의 피해와 제도의 공백을 연구하고,
국민 보호와 합법시장 선진화를 함께 제안합니다.

POLICY LAB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사건 대응만으로는 새로운 수법과 구조적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공상연은 현장 사례를 익명화하여 공통 쟁점을 분석하고, 예방·수사·환수·환부·회복을 잇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정책 연구는 피해자를 다시 노출시키지 않으며, 확인된 사실과 공개자료,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SIX POLICY AGENDAS

6대 정책 의제

피해 조기경보 정책 의제 현장01

피해 조기경보

반복 피해유형과 위험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체계

증거·사건 연결 정책 의제 현장02

증거·사건 연결

지역과 기관별로 흩어진 동일·유사 피해를 연결하는 기준

범죄수익 환수·환부 정책 의제 현장03

범죄수익 환수·환부

추적·보전·환수된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 개선

피해자 통합지원 정책 의제 현장04

피해자 통합지원

법률·심리·채무·생활 회복을 이어주는 지원체계

투명한 시장 기준 정책 의제 현장05

투명한 시장 기준

합법사업자의 정보공개·교육·자율규범과 소비자 보호 강화

민관 협력 정책 의제 현장06

민관 협력

시민·전문가·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공공 거버넌스

LEGAL MARKET ADVANCEMENT

합법시장 제도 개선

명칭 개선·공정 보상·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합법 다단계판매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보기

RESEARCH PROCESS

현장 → 검증 → 제안 → 평가

  1. 1현장사례 수집
  2. 2사실·법제 검토
  3. 3전문가·당사자 의견수렴
  4. 4정책·입법 제안
  5. 5이행과 성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