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MARKET

정책·시장연구

현장의 피해와 제도의 공백을 연구하고,
국민 보호와 합법시장 선진화를 함께 제안합니다.

POLICY LAB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사건 대응만으로는 새로운 수법과 구조적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공상연은 현장 사례를 익명화하여 공통 쟁점을 분석하고, 예방·수사·환수·환부·회복을 잇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정책 연구는 피해자를 다시 노출시키지 않으며, 확인된 사실과 공개자료,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원칙으로 합니다.

SIX POLICY AGENDAS

반복 피해유형과 위험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체계

지역과 기관별로 흩어진 동일·유사 피해를 연결하는 기준

추적·보전·환수된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 개선

법률·심리·채무·생활 회복을 이어주는 지원체계

합법사업자의 정보공개·교육·자율규범과 소비자 보호 강화

시민·전문가·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공공 거버넌스

LEGAL MARKET ADVANCEMENT

모든 직접판매·마케팅 활동을 동일하게 보는 대신, 법을 지키고 소비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사업자와 불법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01등록·인가와 사업자 정보의 명확한 공개

02수익·위험·환불 기준의 투명한 설명

03과장광고·강압모집·취약계층 피해 방지

04종사자 준법교육과 자율규범 강화

05소비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의 실효성

RESEARCH PROCESS